도시속의 바다 바다 옆의 도시 해양도시 인문지도

목차

Ⅰ. 서론
- 왜 페루를 선정하였는가?
; 중남미 교통의 요충지, 해양자원 풍부, 페루연안의 중요성
- 페루의 친한 정책
- 한국에 대한 좋은 인식
-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관심
- 탐방목적

Ⅱ. 본론
1. 페루 ODA 사업과 진행방향
1) 페루 ODA현황 : 보건, 교통, 수산 등등
2) 연구진행방향 및 사전조사

2. ODA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정치적 - 정부에 따라 다른 ODA 관련 사업
2) 기술적 - 전산, 기술격차
3) 문화적 - 시차, 언어

3. 수산 분야 이외 페루 현지 내에서 보안이 필요한 ODA 사업
1) 전산시스템
2) 교통체제

Ⅲ. 결론

Ⅰ. 서론

페루는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 한국과는 1963년에, 북한과는 1988년에 수교하였다. 한국과 1974년 통상협정을 시작으로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81), 입국사증면제협정(1982), 문화협정(1983), 투자보장협정(1993), 남극협력협정(1996), 범죄인인도조약 서명(2003), 관광협정(2002) 등을 체결한 상태다. 이 후 우리나라와는 FTA를 체결하고 국가 간의 더 많은 교류를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제 발전 경험을 중시해 상호보완적 경제·기술 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며, 페루의 각종 개발 사업에도 한국이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페루는 중남미 국가들 중에서도 정부가 체제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상태이다. 또, 태평양을 바라보고 있는 지리적 위치 그리고 이에 따른 남미 교통의 요충지로서의 역할, 풍부한 해양자원 등 페루라는 국가를 조금 더 유심히 지켜 봐야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위와 같은 이유로 페루라는 나라에 주목하게 되었고 특히나 공적개발원조(ODA)를 주제로 하여 연구를 진행해보기로 하였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남미 국가에 대한 ODA를 확장하고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는데 이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루어지는 것인지, 현지에 직접 가서 느껴 보고자 한다. 또, 문화적 지리적 차이가 ODA사업에 영향을 끼치는 지에 대해서도 탐방해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ODA가 발생하는 주목적이 무엇인지 정말 인도적인 이유에서인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도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이를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Ⅱ. 본론

1. 페루 ODA 사업과 진행방향

1) 페루 ODA현황 : 보건, 교통 등등
- 주요사업 추진실적
한국이 페루에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분야는 보건의료, 농촌개발, 에너지로 1991년~2010년간 페루에 5167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주요 사업 추진실적은 다음과 같다.

(1) 프로 젝트
한국은 페루에 총 11건의 프로젝트를 시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22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한국은 한국·페루 의료센터 5개를 건립하였다. 1992년~1994년간 46만 달러와 2009년~2010년간 2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칼라오 베야비스타(Callao Bellavista)에, 1993년~1994년간 90만 달러를 지원하여 코마스(Comas)에, 1995년~1996년간 35만 달러를 지원하여 이퀴토스(Iquitos)에 의료센터를 각각 건립하였다. 그리고 1997년~2000년간 55만 달러를 지원하여 우아누코(Huànuco)에, 2005년~2006년 85만 달러를 지원하여 카야오 파차쿠테크(Callao Pachacutec)에 각각 의료센터를 건립하였다.

한국은 페루에 2개의 병원을 건립하였다. 2003년~2004년간 130만 달러를, 2007년~2009년간 300만 달러를 지원하여 산타로사(Santa Rosa) 병원을 건립하였으며, 2008년~2010년간 470만 달러를 지원하여 도스 데 마요(Dos De Mayo) 검진기능센터를 건립하였다.

한국은 완카요(Huancayo) 지역에 식품기술훈련원을 건립하는 데 10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식품기술훈련원은 1998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2001년에 개원하였다. 또한 한국은 2006년~2007년 국제협력청의 ICT 인프라 개선에 60만 달러를 지원하였다. 2007년~2008년에는 페루 국립공과대학 ICT 인적자원개발 및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 270만 달러를, 2007년~2008년에 페루 외교부 외교정보망 현대화 및 영사업무 서비스 개선에 290만 달러를 각각 지원하였다.

(2) 국내 초청연수생
한국은 1991년부터 2010년까지 페루인 584명을 초청하였으며, 여기에는 총 458만 달러가 지원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 매년 60명~70명을 초청하여 연수시키고 있다. 2003년 페루로 귀국한 연수생들은 동창회를 결성하여 매년 1회 동창회를 개최하고 있다.

(3) 봉사단 파견
한국은 1996년 최초로 페루에 봉사단원 4명을 파견하였다. 1996년부터 2010년까지 343명을 파견하였다. 2007년 이래로는 매년 80명~90명이 의료보건(내과, 간호, 물리치료), 교육(컴퓨터, 자동차, 기계, 목공) 분야에서 봉사하고 있다.

(4) 개발 조사
한국은 2004년~2016년간 아마릴리스 식수개발과 상수도 타당성에 대하여 조사 중이며, 총 70만 달러를 지원한다.

(5) 물자 지원
한국은 2008년에는 대통령궁 보안장비 및 사무장비를, 2007년에는 내무부 순찰차량을 각각 지원하였다. 또한 2010년에는 한파 피해에 대해 지원을 하였다.

(6) 2011년 사업 추진현황
2011년 한국은 페루에 총 537만 달러 규모를 지원하였다. 페루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1)의 중점협력 대상국으로, 한국이 1순위로 봉사단을 파견하는 나라이다. 페루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인원은 연간 90명에 이른다.

한국은 2011년 프로젝트에 총 237만 2000달러를 지원하였다.
· 2010년~2011년간 쿠스코(Cuzco)에 소재하는 운삭(UNSAAC) 국립대학교의 의료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 지원하였다.
· 2010년~2011년간 쿠스코 주에 소재하는 코라오(Corao-Corea)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하였다.
· 2010년~2013년간 코마스(Comas) 제 2 한국-페루 의료센터 개선사업에 지원하고 있다.

총 33만 3000달러가 지원되는 국내 초청연수에는 20개 과정에 72명을 초청하였다. 또한 봉사단 파견에는 256만 8000달러가 지원된다. 2011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봉사단원 94명이 페루 19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다. 페루는 한국전쟁 때 한국에 긴급구호금 5만 8000달러를 제공하였다. 또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2)에 10만 달러 상당의 중유를 제공하였다.

2) 연구진행방향 및 사전조사
우리는 해양 수산분야의 ODA에도 주목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 국내에 있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하 KMI에 방문하여 간략적인 수산분야 ODA에 대한 질의문답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이전부터 계속된 어획에 따라 연안 내 어획량이 부족하고 어종자체도 그 수가 적다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바다로 나갔던 어선도 각국의 규제로 어획량이 크게 줄고 있다. 최근에는 잡는 어업에서 점차 기르는 어업, 즉 양식업에 힘쓰고 있고 이에 어업기술이 점차 좋아지면서 세계 10위 안의 수산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도 국가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이 OECD 30개국 중 9위를 차지했다.

국내 어업생샨량 변화표 (2005-2016)

하지만 기술적인 개발 이외에도 어쩔 수 없이 타국의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어종이 존재하기 나름인데 이에 따라 ODA나 협약을 통해 다른 해양자원이 풍부한나라와 좋은 관계유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산 분야에서 풍부한 수산자원을 기반으로 세계 어업 생산량의 4%를 생산하는 수산강국인 페루연안에는, 어분, 안초비, 오징어, 등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해양자원이 많다. 1990년부터 우리나라는 오징어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 페루와 한국사이의 협약을 통해 페루 연안 내 어업이 가능했지만 2011년 페루정부에서 연안어업보호를 위해 어업법을 개정하면서 외국 국적 어선에 입어권을 배정하게 되었는데 이때, 페루와의 협력 사업 추진 실적 저조 등의 이유로 수년간 연안내 입어권을 허용받지 못하고 인접한 공해에서만 오징어를 생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오징어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페루와의 수산협력을 강화하여 재진출의 기회를 살펴봐야 될 것이다.
선진 공여국은 무상 원조 등의 경제협력을 통해 입어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현지에 센터를 설립하고 어선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을 진행한다던지 페루의 어업 및 양식업 개발을 위한 기술 ODA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서야 페루 수산분야 ODA를 수행하고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 역시도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분야에서 공적공조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 중 하나로 부경대학교와-KOICA의 협동아래 국외 수산업 관련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해양과학기술을 교육이 있다.
최근 수산업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 중에 기후변화 ‘엘니뇨-나니뇨’현상인데, 엘니뇨-나니뇨 현상으로 인해 연안의 어종이 매번 뒤바뀌고, 따라서 한 어종 량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페루같은 경우 바다에서 직접 물고기를 잡는 해면업이 90%이상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하는 연안 어류 페루 수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우리나라 양식 기술을 전해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이 외에도 페루 어업인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페루 수산자원 연구조사 지원 사업, 그리고 페루 어업 인프라 개발 지원 사업이 현재 계획 중에 있다.

2. ODA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는 현지에서 KOTRA기관방문을 통해 ODA 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다. 단순한 원조가 아닌 정치적인 관계, 선진국의 이익을 위해서 ODA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술적, 문화적 차이가 ODA사업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1) 정치적 - 정부에 따라 다른 ODA 관련 사업
ODA 사업은 단순히 도움이 필요한 나라를 도와줘야겠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 안에는 많은 정치적인 상관관계가 있다. 정치 경제적으로 강국으로 꼽히는 일부 선진국들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ODA를 제공하고,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ODA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페루정부가 어떤 분야에 ODA가 필요해서 우리나라에 요청을 하면 우리나라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만한 ODA를 검토하여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는 페루와 2011년 FTA 발효로 인해 많은 교류가 있었고 그 이후로 ODA사업까지 진행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페루의 ODA사업을 통해 많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 수산자원은 식용, 연구 자료로 쓰이고 있다.

2) 기술적 - 전산, 기술격차
우리나라에서 페루로 보건, 교통, 교육 등 많은 분야에서 ODA사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기술격차로 인해 ODA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본적인 인프라. 단순한 기술이 페루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ODA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 의료목적으로 페루에 병원을 지어준다면 페루에서는 이 건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기술과 인력이 부족하여 나중에는 다른 용도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건축이나 기술전수 등 여러 ODA사업부문에서 기본적인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사업에 필요한 자본조달과 추후 지속,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ODA사업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3) 문화적 - 시차, 언어
페루는 어떠한 사업을 진행할 때 지연, 혈연을 통해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진행된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ODA 사업으로 페루에 진출했을 때 페루 내에서의 공동체 조직에 스며드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페루사람들은 영어에 능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언어적인 어려움도 있다. 또한 페루와 한국의 시차는 14시간으로 생활패턴이 완전 정반대이다. 페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더라도 한국에서 결제하고 처리해야할 일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3. 수산 분야 이외 페루 현지 내에서 보안이 필요한 ODA 사업

1) 전산시스템
페루에서 유심을 사기위해 페루통신사 'claro'를 방문했을 때, 전산처리방식이 독특했다. 처음에 번호표를 뽑고 어떤 업무를 볼 것인지 먼저 등록하고, 그 다음에 번호표 순서대로 업무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claro’매장 안에는 불필요하다고 느낄 정도로 많은 직원들이 있었고, 지나치게 복잡한 일처리 방식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전산처리과정으로 인해 기본 대기시간은 30분이 넘었고 매장 밖까지 줄을 서있는 경우도 굉장히 흔했다. 은행 또한 매장 밖까지 줄을 서있는 경우가 많았다. 페루는 전산처리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일을 처리하는 단계마다 다른 사람이 맡아서 일을 처리하고, 다른 사람한테 넘기는 방식으로 그 모든 과정을 거쳐야 전산처리가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점에서 페루는 전산시스템이 굉장히 미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페루는 위조지폐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모든 가게의 점원이 지폐를 꼼꼼하게 확인 후 계산을 하고 심지어는 은행, atm기기에서도 위조지폐가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페루는 위조지폐에 대한 정책으로 공인인증을 받은 환전소의 직원들을 길거리에 배치해 두었다. 길거리 환전소는 지폐에 환전소마다 제각기 다른 도장을 찍어주고 ‘이 지폐는 공인된 환전소에서 환전된 진짜 지폐’라는 것을 인증한다. 페루는 생각보다 인터넷이 잘 구축되어있다. 인터넷속도가 생각보다 빨랐고 페루에서 외곽지역이 아닌 이상 대부분 페루지역 내에서 인터넷 및 전화사용이 가능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사람위주의 전산처리시스템을 컴퓨터를 위주로 한 자동처리시스템을 들여 더욱 효율적으로 전산체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화폐위조에 대한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페루법에 따르면 화폐 위조범은 3년~6년형에 처하는데, 약한 처벌이 화폐위조를 계속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화폐개혁을 통해 화폐위변조방지 강화 및 처벌강화를 하여야 한다.

길거리 환전소에서 환전을 하는 모습

현지통신사 claro 내 긴 줄

2)교통 체제
페루 내에는 일반 차량은 진입할 수 없고 버스만 다닐 수 있는 차도가 있었고, 대중교통 또한 일반차량이 진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아서 굉장히 편리한 교통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신호체계를 지키는 사람보다 지키지 않는 사람을 더 보기 쉬울 정도로 도로교통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보였다. 횡단보도를 건널 때 초록불인데도 차들이 지나다녔고 사람보다 차가 우선이었다. 차의 경우, 깜빡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허다했고 끼어들기, 꼬리물기 등 교통체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폐차직전의 차가 많았다. 우리나라에서 단종 된 지 거의20년 된 ‘티코’를 종종 볼 수 있었고, 사고가 났던 차량을 앞부분만 고친 차량, 에어백이 이미 터져서 없는 차량, 차량 앞뒤가 부서져 테이프로 감아놓은 차량 등 생명에 위협이 되는 차량을 많이 볼 수 있었다. 사람을 태우는 택시 또한 관리가 전혀 안된 차량이 많았다. 그리고 버스마저도 낡은 차량이 많았다. 이러한 차량들은 번화가에서 벗어날수록 더욱 많이 볼 수 있었다.
페루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페루에서 가장 번화가이자 부촌인 신시가지 ‘미라플로레스’는 치안이 매우 좋고 건물과 차량들은 매우 관리가 잘된다. 구시가지도 상대적으로 치안도 좋고 관리가 잘되는 편이다. 구시가지와 신시가지는 곳곳에 경찰이 배치되어있고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인들도 배치된다. 하지만 차를 타고 30분만 이동해도 눈에 띄게 낙후된 곳들이 많다. 기관방문을 위해 까야오라는 지역에 가게 되었는데 까야오 지역은 페루 현지인들도 가기 꺼려하는 곳이다. 뉴스에 나오는 사건사고들은 대부분 이 지역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지역으로 갈수록 낙후차량이 증가했고 교통을 통제하는 경찰은 한명도 없었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더욱 많았다. 페루에서 사고차량이나 낙후차량을 아예 나라에 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그런 차량을 구매하거나 운전하는 사람들을 규제하는 법규가 필요해 보인다. 페루사람들은 도로교통체계에 대한 개념이 없어보였다. 도로에 CCTV설치를 늘려서 교통법규위반 대한 규제를 재정비하여 도로교통체계를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차가 많이 막히거나 사고다발지역에 경찰을 배치하여 교통안전에 대해 사람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페루는 기본적인 기술력이 떨어져서 많은 ODA사업이 지체되고 실패하기도 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서 페루의 ODA사업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체제가 잘 잡혀져 있지 않는 모습

미라플로레스 도시고속도로 모습

Ⅲ. 결론

페루를 직접 탐방하면서 좀 더 심층적으로 페루라는 국가를 이해할 수 있었다. 현지 탐방을 통해서 우리는 페루에 실질적인 ODA 산업이 진행되고 있진 않았지만 많은 사업들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먼저 수산분야를 살펴보면 페루 정부의 자국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수산업 발전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단순 입어료 지불을 통한 EEZ의 입어 추진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며, 사업의 방향은 페루측 수산분야 발전 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우리나라 수산분야 발전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분야가 중심이 돼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해 교통 통신 분야에 대한 페루 현지내 기초 인프라를 위한 ODA 역시 같이 동행되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기술력 격차와 같은 페루와 한국의 기본적인 교육수준이 달라서 ODA를 통해서 페루가 발전되는 효과가 발생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리적 위치나 페루 자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ODA 사업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협동연구, ODA산업을 통한 우호적인 국가적인 관계를 유지를 위한 한-페루간 협력사업이 계속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