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속의 바다 바다 옆의 도시 해양도시 인문지도

목차

서론

본론

1. 한인이주사회의 역사
2. 이민정책의 변화와 영향
3. 트럼프 이민정책 변화 속 DACA

CONCLUSION

서론

2016년 11월 8일, 이 날은 미국에서 아주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다. 어쩌면 세계적으로 아주 이례적인 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대선 당시 대부분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막상 대선 결과는 도널드 트럼프의 승리였다. 트럼프의 대선 전 행보를 보면 그는 유명한 성차별주의자이자 반이민주의자로 나타낼 수 있었던 걸로 보아 당시 캐나다 이민 사이트가 한 동안 다운 되었다는 해프닝도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이런 그가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사실 미국 내 이민 문제에 대해서 반대되는 정책을 내걸 것은 자명한 일이었다.

usc대학교에서 설문조사 후 기념촬영을 한 PK dreamers

2017년 9월 5일, 美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DACA' 라고 알려진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을 전격 폐지하기로 9월 5일 공식 발표했다. 지난 6월, 텍사스를 비롯한 반 이민 성향의 10개 주가 다카 프로그램을 지속한다면 연방정부를 상대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강력한 수를 제기 하면서 반 이민 인종주의성향 지지층에 기반을 둔 트럼프가 어떤 형태로든 다카 프로그램에 제지를 가할 것은 이미 예상된 일이었다. 또한 트럼프는 대선기간 내내 행정 명령으로 시행된 다카프로그램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한 ‘불법’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18년 3월 5일까지 미국 연방 의회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 동안 단계적으로 DACA를 폐지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말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 동안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을 대체할 만한 다른 법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 80여 명의 DACA 수혜자들이 미국 내에서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것이다. 대다수의 수혜자들은 멕시코와 라틴 아메리카 이민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한인 수혜자들도 약 1만 명 정도로 미국 내 한인 사회에 큰 위기일 것으로 여겨진다. DACA 수혜자들은 이미 미국 내 사회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등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추방에 큰 우려를 가지고 있음은 자명한 일이다.

실상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이미 한번 DACA 폐지 무효 소송을 기각한 바 있고 6개월의 유예기간이라는 날짜를 지정함으로써 DACA 폐지 의지를 확고히 한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DACA의 폐지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기서 논란이 발생한다. 트럼프는 DACA 폐지를 내년 3월에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강경히 폐지에 대한 의사를 분명히 해놓은 후 이 법안의 폐지가 불러올 혼란을 위해 의회에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주어 의회에게 결정을 넘겼다. 영리하게도, DACA를 폐지할 것이라는 자신의 대선 공약은 지키면서도 이 둘 정당의 갈등이 이민법을 제정하지 못하더라도, 이 책임을 의회에 넘길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물론 트럼프가 속해있는 공화당은 폐지에 대해 찬성 입장이고 민주당은 반대의 입장이지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짐으로써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일이 되었다. 막상 결정을 넘겨받은 공화당 내부에서도 분열이 우려된다. DACA 폐지가 불러오는 후폭풍의 여파를 걱정한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과 당 중진인 존 매케인(애리조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상원의원 등이 ‘다카’의 유지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미 의회에는 내년도 예산안, 부채한도 증액안 등 이번년 12월까지 해결해야 하는 복잡하고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이런 와중에 민감한 ‘다카’ 프로그램 폐지까지 논의한다면 이전에 ‘오바마 케어’ 폐지 과정에서 드러났던 공화당 내부 분열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특히 내년 11월이면 미 의회 중간선거가 열린다.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들은 ‘다카’ 프로그램 폐지와 축소에 동의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역풍이 우려되는 결정에 선뜻 나서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DACA의 폐지가 민주당은 물론 트럼프가 몸담고 있는 공화당에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이다.

그렇다면 약 80만 명의 이민자들은 이렇게 눈뜬 봉사인 채로 미국에서 쫓겨나야만 하는 걸까? 세계 최고의 첨단 산업 단지인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 밸리는 이민자들의 천국이다. 미국 안에서의 인재만으로는 부족한 부분들을 전 세계 곳곳의 인재들이 모여 지금의 실리콘 밸리를 만들었다. 우리에게 친숙한 애플의 최고 경영자였던 ‘스티브 잡스’도 시리아계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고 잡스를 입양한 양부모는 아르메니아 이민자의 후손이다. 구글의 공동 설립자로 현재 지주회사인 알파벳의 사장인 세르게이 브린도 역시 옛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태어나 1979년 미국으로 이민한 이민자이다. 이처럼 미국의 경제를 만들었던 것은 이민자들의 힘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이 논문은 DACA 폐지에 대한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릴 수는 없지만 ‘모두가 살아남지는 못해도 모두를 쫓아낼 수는 없다.’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는 DACA 법안은 폐지되겠지만, DACA보다 더 엄격한 규제일지라도 미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새로운 수정 이민 정책을 내어 놓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 논문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아보고, 이 프로그램이 미국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그 장점과 단점을 알아본 후 DACA 폐지에 따른 미국 내 각 집단별 반응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또한 만약 다카가 폐지되고 난 후 수정법안에 대해서 어떠한 대체 법안이 있는지와 그 법안들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미국 내 이민자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정책과 DACA

앞서 언급했듯, '다카(DACA)'제도는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으로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의 약자이다. 이 프로그램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2년 6월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공표했다. 정확히는 어렸을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들어와 성장했지만 합법적인 신분을 가지지 못하고 불법으로 체류하는 만 15세에서 29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강제추방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임시로 추방을 유예해주고 2년 동안 유효한 노동 허가증을 발급해서 합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다. 물론 미등록 청년들, 소위 드리머(Dreamer)라고 불리는 모두에게 다카 프로그램의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민자들은 다카를 수혜하기 위하여 몇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1) 만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2012년 당시 만 31세가 되지 않은 자
(2) 최고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자
(3) 현재 재학 중이거나 또는 이미 고등학교 졸업 혹은 동등학력 소지자, 또는 미국에서
군복무를 한자
(4) 범죄 기록이 없는 자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모든 이민자들이 DACA 수혜 혜택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프로그램에 등록된 DACA의 수혜 현황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그래프 1]

[그래프 2]

위와 같이 [그래프 1]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기 전 DACA의 수혜가 2014년 잠시 제한 받았다 하더라도 갱신까지 합쳐서 3013년보다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를 집계해보면 2012년 6월 15일 시작된 DACA 추방유예 정책으로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드리머들이 5년여간의 누적인원으로 168만 8600명을 이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최초 승인자들은 79만 3000명이고 연장승인자들은 89만 5600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래프 2]에서 볼 수 있는 출신 국가별 DACA 수혜자로는 멕시코,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페루, 브라질에 이어 7위이며 중남미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이다. 멕시코출신들이 132만명이나 승인받아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엘살바도르 6만 2500명, 과테말라 4만 2000명, 온두라스 3만 9500명, 페루 2만 여명의 순이다.
이렇듯 미국 내 체류하고 있는 수만명의 DACA 수혜자들이 신상이 다 공개된 채 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의회에게 내세웠던 DACA 폐지관련 대체 법안 마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버락 오바마는 2008년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여러 차례 이민법의 개혁을 공언해왔다. 이는 대선에서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오바마의 당선에 힘을 실어준 것만 봐도 소수민족의 정치적인 파워가 급부상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한 예로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LA는 이미 히스패닉계가 50%를 넘어섰고, 히스패닉계가 시장으로 당선되었기도 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이민 정책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기에 미국이 이민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오바마가 제시한 이민정책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1. 한인이주사회의 역사

“이민자의 나라”라고 불리우는 미국은 짧은 이민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그 변화 양상은 아주 다양하다. 그 성장의 과정속에서 여러 이주그룹이 다양한 문화를 이루며 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인들의 이주 역사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한인들의 이주는 1902년 12월 22일 인천 제물포 항에서 하와이 사탕수수 대농장으로의 배가 떠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때 하와이 대농장주들이 노동자를 모집하게 되면서 정부를 통해 계약을 맺고 한국의 노동자들이 떠나게 되었다. 첫 배가 떠나고 나서 계약의 만기인 1905년까지 7,300 여명의 사람들이 미주로 떠나게 되었고, 약 56회의 배가 인천 제물포 항을 떴다고 한다.
1905년 대농장과의 계약이 끝나면서 이들은 새로운 터전을 찾아 움직이게 된다. 이때 당시 한국은 일본의 지배에 국력이 좌우되던 때였는데 미주에 온 한인들 중 70여 명 정도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나머지 수 많은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이주를 해 정착했다고 한다. 그 곳에 중심이었던 안창호 선생님은 이들을 모아 단체를 만들어 한인들을 교육시키고 독립 정신을 고취시키고 독립 모금을 하는 등 상해 임시정부를 돕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도산 안창호의 가르침 중 하나가 바로 ‘오렌지 하나를 따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 는 것이었는데, 이 말은 당시 이들의 교육 목적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들이 독립 운동을 미주 땅에서 벌이는 것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2차 전쟁 당시 미국은 일본과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대립하는 한인들이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군대도 만들 수 있게 하는 등 굉장히 협조적이었다.
또한 이주를 시작하고부터 1924년 미국이 이민법을 바꾸면서 더 이상 동양인 이민자를 받지 않을 때까지 약 9,000 여명의 노동자 및 일제의 탄압을 피해 넘어온 망명자들 등이 미국으로 건너와 정착을 하게 되었다.

1950년에서 1964년까지 14,000명의 한국인이 미국으로 이주를 해 왔는데 이때 이주를 왔던 이주민들은 주로 6.25동란 당시 참전했던 미국의 한국인 부인들이거나 미국 가정으로 입양되어 온 전쟁 고아들이 대부분이었다.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급증하기 시작한 것은 1965년 미국 이민법이 다시 개정한 이후로 1980년 사이에 거의 30만명의 한인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민법의 변화를 겪으며 여러 가지 문제를 당면하게 되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992년 LA에서 벌어진 4.29 흑인 폭동이다. 이 폭동은 속도 위반을 한 흑인 운전사를 추적하여 체포하는 과정에서 흑인 운전자에게 상식을 넘어거는 과잉 폭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이 4명의 LA 경찰국 소속 경찰관들에 대한 재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는 것을 계기로 이에 격분한 흑인과 남미계 소수 민족들의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러한 시위는 곧 폭동으로 번지게 되었는데, 이 폭동은 전역으로 퍼지며 엄청난 피해를 만들어냈다. 이때 당시 한인들은 언어의 부족과 대학에 나오더라도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기 힘들어 흑인들이 사는 지역에 가서 캐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 또한 흑인 지역과 한인 타운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던 많은 한인들도 이 폭동으로 인해 엄청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흑인 폭동이 백인들에게 그 비난의 화살이 향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이 폭동은 인종에 상관없이 대대적으로 경제적, 인명적 피해를 입히는 것이었다. 그 동안의 인종차별 정책으로 내재 되있던 불만이 폭력을 수반하여 폭발한 것이다. 이 때 LA한인타운을 포함한 도시의 대부분이 폭동에 의해 약탈당하고 불타는 등 피해를 입게 되었다. 경찰이 지켜줄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달리 경찰의 무력함과 주 방위군의 명령체계 혼선 등으로 인한 출동 지체를 참을 수 없던 한인들은 자신의 경제 터전을 지키기 위해 폭동에 맞서기 시작했으며 한인타운 지역의 피해는 사업을 지키려는 한인들과 이를 약탈하고 빼앗으려는 일들이 발생했다. 이 폭동은 총격전이 일어날 만큼 심각했으며 그 결과 한인은 43명이 사망하였고 1,032명의 부상자를 만들었다. 재산 피해는 총 7억불이 달했는데 그 중 한인의 재산 피해는 3억 6천만 불에 달했다. 이는 한인 미주 이민 역사 100년 사이 가장 큰 희생과 시련이라고 볼 수 있었다.

금문교

할리우드

현재에도 미국내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있듯 캘리포니아주의 LA지역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1970년 중반부터 한인들의 노력으로 인해 LA시의 한 부분이 한인타운으로 지정되면서 LA지역에서 한인들의 영향력이 커졌다. 실제로 이 한인타운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차이나타운과 리틀 도쿄를 합친 것보다 5배 정도 더 큰 규모와 상권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는 한인회와 같은 여러 봉사, 친목 단체들이 자리를 잡고 한인들을 위해 여러 활동들을 해 나가고 있다.

2. 이민정책의 변화와 영향

미국의 경우 이민으로 이뤄진 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민은 국가 성립시기부터 중요한 의제였으며 이민정책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경제적 배경속에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 동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접근이라 하겠다. 이에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적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단해 보고자 한다.

2016년 미국 대선의 최대 화두는 단연 이민과 건강보험 문제였다. 결선에서 맞붙은 도널드 트럼프와 힐러리 클린턴은 이 두 정책 이슈의 완벽한 대척점에서 정치·사회적 논쟁을 가열시켰다. 이민이라는 주제는 역대 미국 선거에서 늘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등장했지만 이번 대선처럼 다른 의제들을 압도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었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부 정책 사항에 대한 차이는 있을지언정 민주당, 공화당 모두 ‘포용적 이민’이라는 미국적 가치를 전면으로 부인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어느 정치인이든, 특히 이민 문제와 관련해 ‘선’을 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반면 공화당 경선에서부터 보여 준 트럼프 캠페인의 파격적인 발언, 예컨대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한다거나 군을 동원하여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수색 및 추방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등의 메시지는 이민과 관련된 주류 정치권의 기존 정책 기조를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처럼 노골적인 반이민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오히려 그 덕분이었을지도 모르나 트럼프는 결국 백악관에 입성하였다. 이에 주요언론을 중심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향후 이민 정책과 관련한 의견이 다양하게 개진되고 있으며 미국 학계와 시민 단체들 또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선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구체화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 그간 트럼프 진영이 보여 주었던 정책적 모호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간결하고 명료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만 정작 정책목표나 실효성 또는 비용·편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것이 의도된 모호성인지, 아니면 실제 전략의 부재에 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집권 초반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선거 공약과는 아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단적인 예로 최근 시리아 공습에서 보듯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 공약이었던 ‘군사적 비개입주의’를 완전히 뒤집는데까지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전망해 보면 선거 국면에서 사용되었던 정치적수사가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트럼프 캠페인의 공약을 기반으로 향후 미국 이민 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오히려 다양한 정치·경제적 배경속에서 미국의 이민 정책이 어떠한 변화를 겪어 왔는지 동태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전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한 접근이라 하겠다.

이에 본 글에서는 미국 이민 정책의 역사적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현재 미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예단해 보고자 한다. 명료한 정책 비전을 제시하지만 정작 정책목표나 실효성 또는 비용·편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것이 의도된 모호성인지, 아니면 실제 전략의 부재에 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결과론적으로 집권 초반 트럼프 행정부의 행보는 선거 공약과는 아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 단적인 예로 최근 시리아 공습에서 보듯 트럼프 외교 정책의 핵심 공약이었던 ‘군사적 비개입주의’를 완전히 뒤집는데 까지 채 3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전망해 보면 선거 국면에서 사용되었던 정치적수사가 얼마만큼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트럼프 캠페인의 공약을 기반으로 향후 미국 이민 정책의 큰그림을 그려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새로운 시도(오바마 행정부 이후)빌 클린턴과 조지 W 부시 행정부를 거치며 기존 이민 정책은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유지되었다. 이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다시 한번 혁신적인 이민 정책의 변화가 시도되었는데 바로 2014년의 ‘이민 개혁 행정명령’이다. 4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에게 합법적인 지위를 부여하고자 했던 이 시도는 의회의 인준이 필요한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 직권에 의한 행정명령(Executiveorder)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는 당시상·하원을 장악하고 있던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는 데 실패한 오바마 행정부의 고육책이었다. 하지만 2016년 연방대법원에서최종 기각 판결을 받음으로써 오바마의 이민 개혁 시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간다. 한편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집권과 동시에 특정국가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행정명령’을 발동함으로써 이민 정책의 변화를 꾀하지만 원안에 이어 수정안마저 항소법원에서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상·하원에서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 지위를 점하고 있음에도 트럼프 역시 오바마처럼 행정명령을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민주당으로부터는 물론이거니와 공화당에서조차 외면 받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다. 정치/경제학적 전망1882년 이민법령부터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까지 미국의 이민 정책 역사를 살펴볼 때 세 가지 동태적 추이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민 정책의 결정 요인이 정치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이제 미국 이민 정책을 논의할 때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필수 고려 사항이 되었다.
둘째, 이민 정책의 주요관심 대상이 ‘새로이 들어오는’ 신규 이민자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불법 이민자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이미 2010년 추계로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이들이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1986년 레이건 행정부 이래 근 30년간 이민 정책에 획기적인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오바마와 트럼프의 행정명령에서 보듯 이민 정책에 대한 개혁 시도는 그것이 지향하는 방향에 상관없이 실패하였다. 미국 사회에서 인구적, 경제적, 정치적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민 정책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급격한 이민 정책 변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최근의 실업률추이와 연방 준비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미국이 경기 회복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트럼프의 경제 기조가 미국 내 제조업의 확대이므로 노동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민을 통한 노동 공급은 보수의 상징이었던 레이건 행정부에서조차 인정되었던 바이다. 그리고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과연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 내에서 지지 세력을 얻을 수 있을지가 현실적인 의문이다. 1호 행정명령의 실패에서 보듯 의회권력의 도움 없이는 급진적 이민 정책의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자명해졌다. 대선기간 내내 전국위원회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단까지 나서서 트럼프 진영의 이민 공약을 비판했던 현 공화당 체제를 감안할 때 트럼프 식 이민 정책이 의회의 지지를 얻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이와 같은 경제적·정치적 제약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어떠한 타협점을 찾아 나갈지 지켜볼 일이다.

3. 트럼프 이민정책 변화 속 DACA프로그램에 대한 태도 및 현 주소

2017년 9월 5일 트럼프 행정부의 의해 ‘드리머’들의 보호를 보장하였던 DACA프로그램은 폐지 됨이 결정되었다. 당장의 혼선을 막으며 이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를 할 수 있도록 6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여러 법안들을 탐색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으로 인해 앞서 살아왔던 불법 이민자 또는 여러 이민희망자들에게는 많은 불이익이 생기게 됨은 당연한 사실이 되었다. 한국의 경우 NIW라는 특정 분야의 인재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라 유지해왔었는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더 엄격하고 새로운 기준을 부여하고 새로운 판례를 가져오는 등 반 이민정책에 대한 성향은 여전히 드러나고 있다. DACA프로그램의 폐지로 인해 미국에서 이민자들에게 돌아가는 많은 이익이 자국민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성향을 띄는 자국민들에게 더욱 큰 지지를 받고 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를 방문해 “미국은 미국인이 하지 않으려는 일을 하는 이민자들에게 감사해야하고, 그들을 환영해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 선택을 비판하고 있다.

DACA프로그램의 폐지에 따라 DACA를 보는 태도와 어느정도의 인지성을 느끼는지에 대해 조사 필요성을 느껴 경제적이익, 교육적혜택 등의 긍정적인 면과 일자리감소, 임금문제, 복지혜택불이익 등의 부정적인 면을 항목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DACA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시민권을 획득한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DACA프로그램의 폐지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편이라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시민권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나 비 시민권자들의 미국체류에 대한 불안정성을 공감하지 못했다. 그러나 DACA이민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인 의견이 대다수이지만 완전 긍정이라기 보다는 어떠한 면에서는 수혜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너무 과하거나 대학 입학이나 면허증, 여러 방면에서 불공평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하였다.
DACA프로그램 자체가 시민권자 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폐지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선 조사할 수 없었다.
미국 국적이 아닌 학생 또는 취업비자를 가진 타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긍정적인 의견이었지만, 그 중 몇몇의 미국대학 입학을 원하거나 미국에서 취업을 원하는 타국민들에게는 DACA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경제적, 교육적, 사회적 혜택의 불공평함으로 자신들의 일자리감소 및 임금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DACA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설문조사 중인 PK dreamers

설문조사 중인 PK dreamers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민에 대한 태도를 비춰보았을 때 미국 주류에서는 DACA의 진행이나 폐지에 대한 심각성은 찾기 어려웠으나 긍정적 입장이 더 우세함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민정책의 변화에 민감한 비 시민권자들에게는 DACA의 폐지 뿐만 아니라 트럼프의 반이민정책의 귀추에 크게 영향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2월, 캘리포니아에서는 반이민정책의 일환으로 ICE에서 대대적으로 불법체류자들을 불시에 단속하는 등의 강압적인 수를 두기도 했다. 이는 DACA 프로그램의 영향이 없는 자국민들은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크게 신경 쓸 일이 아니지만,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당사자들에게는 크게 다가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큰 규모로 유지되고 있는 LA한인타운에서도 그 피해가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


트럼프가 지난 가을 선언한 3월5일 다카 폐지 데드라인은 법원이 개입하면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1월 초 연방지법 판사가 판결이 나올 때까지의 다카 현행유지를 명령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이 명령에 대한 기각을 요청한 상태다.
초여름으로 예상되는 대법원 판정까지는 다카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지만 3월5일 이후 노동허가가 만료되는 경우 새 허가가 나올 때까지의 몇 달 동안 드리머들에겐 추방 위험을 막아줄 안전망이 없다. 명쾌한 전망도, 시원한 해답도 없다. 이처럼 난해한 다카의 현주소가, 왜 의회가 이번 기회에 드리머 구제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야 하는지, 더 이상 늦추어서는 안 되는지를 말해준다. 다가오는 중간선거의 정치적 계산을 잠시 접어두고, 드리머들을 인질 삼아 합법이민 대폭 감축을 꾀하는 백악관의 시도를 물리치고, 너무 오랫동안 불안한 삶을 견디어온 수십만 젊은이들을 위해 이번만은 정말 연방의회다운 능력이 발휘되기를 바란다. 2만 명에 가까운 한인 젊은이들도 희망의 빛을 기다리고 있다.

결론

한인 100년의 역사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DACA 프로그램이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후 2012년 오바마 정부에서 수립되고 시행되었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의 내용과 정책적 파장과 이에 대비되는 트럼프 정부의 이민정책을 살펴보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DACA폐지를 선언하며 6개월 후인 2018년 3월 5일을 DACA 프로그램 종료시한으로 공식 발표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3월 5일’ 을 종료시한으로 반복 언급하며 연방 의회에 DACA 구제안 협상의 타결을 재촉해왔었다. 하지만 지난 1월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공식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 폐지를 유예한다고 판결하여 사실상 DACA 프로그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이 내려지고 난 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DACA 청년들의 비자의 갱신을 재개했다고 한다.

이러한 DACA 프로그램의 존폐 아래 한인들에게 어떤 영향들이 존재할까. 우리는 이 연구를 진행하기 전 DACA의 폐지에 따라 교육적, 사회적으로 한인들에게 큰 피해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하지만 실제로 현지 조사를 한 결과 한인의 DACA 수혜자는 다른 이민 집단에 비하여 그 수가 적고 두드러진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애초에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DACA 프로그램의 비자를 갱신하는 것도 마감되고 종료시한까지 기한이 많이 남지 않았다고 판단되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비자 갱신이 새로 재개 되는 등 DACA의 구제방안이 모색되면서 DACA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들은 그 피해가 막심하지만, 전체적인 이민 집단으로 봤을 때는 미국에 거주하는 비영주권 한인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DACA프로그램의 수혜에 대한 피해를 주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을 뿐 트럼프가 반 이민정책을 펼침으로써 결혼 비자를 신청하거나 워크퍼밋을 받을 때에도 그 기준이 높아져 현재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인들, 또는 이민 집단 전체가 미국에서 비자를 받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DACA 프로그램의 폐지를 포함하여 불안정한 거주와 미래로 인한 불안감과 실질적인 피해가 더 크다. 따라서 앞으로 이민정책의 한 축을 담당하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제도에 대한 관련 법안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물론 미국의 전반적인 이민정책이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