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속의 바다 바다 옆의 도시 해양도시 인문지도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국내자료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해양수산정책 효과
2. 국내 해양공간관리 시스템의 한계
3. 국내 선행연구 검토
4. 국내대학 해양공간관리 교육 실태

제2장 연구의 내용

제1절 연구방법 및 선정지역소개
1. 연구방법
2. 호주
3. 시드니
4. 호바트

제2절 연구내용
1. 호주의 해양 교육현황과 실태
2. 해양 거버넌스
3. 해양 환경 연구, 개발 및 보존 현황

제3장 결론 및 향후 활용 계획 제안

참고도서 및 부록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 팀은 현재 유엔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집중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련된 기사를 보았다. 유엔은 곧 다가오는 6월 유엔 해양회의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14번 목표인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대양, 해양과 해양자원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이루기 위한 행동촉구선언문에 포함될 요소로서 해양보호구역(MPA)의 설정, 해양오염에 대응, 지속가능한 어업의 형성 등을 강조하였다.
해양과 해양자원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려면 어떠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관리를 통해 현재 해양자원의 무분별한 이용 및 개발, 해양환경의 오염이 어느 수준만큼 개선이 될 것인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점을 가졌으며 최근 국제사회와 해양선진국은 사전예방과 상호협력에 바탕을 둔 해양공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양공간계획(MSP)을 통해 해양공간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국제지역학부는 현지 언어 능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대의 국제지역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각 지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세계의 변화를 모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개발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부산의 해양산업 개발을 위한 연구를 하기 보다는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는 연구를 진행하고 부산에 적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했다.
우리의 연구 목적은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지역 연구에서 부족한 점을 재검토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며, 둘째, 부산의 해양공간관리를 위해 해양공간계획의 선두국가인 호주의 해양산업을 조사하고 흐름을 파악한 후 벤치마킹, 셋째, 부산이 지닌 해양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절 국내 자료 분석 및 선행연구 검토

1. 국내 해양수산정책 효과

우리나라는 해양수산정책으로 2014년 기준 부가가치 유발액 86조 9,000억 원, 종사자 66만 6,000명 등 국부부가가치창출과 고용창출을 이루어왔고, 여러 해양산업분야에서 개발 및 발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해양과학기술 개발은 지난 10년간 R&D 예산 4배 성장하고 기술수준은 최고기술 보유국 대비 45%에서 80%까지 성장하였다.¹⁾

2. 국내 해양공간관리 시스템의 한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자원 및 산업을 급속도로 개발, 발전시켜오면서 나타난 생태계 오염과 이용자 간의 갈등에 대한 해결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그 예로 어족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어민들과 값싼 골재를 원하는 건설업체가 공유재인 바다 이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해양의 고부가가치성을 살려 경제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려고 해도 현재 우리나라의 해양공간관리수단으로는 여러 한계점을 지녀 어려움이 많다. 먼저 우리의 해양공간관리 수단으로 연안용도해역 및 보호구역 지정, 해양환경영향평가 관련 제도, 모니터링 및 조사를 시행하고 있지만 개별 법에 따른 부문별 관리를 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힘들고, 적용 대상이 연안 해역에 집중되어 있어 EEZ 해역(배타적 경제수역)²⁾의 공간관리가 어렵다.³⁾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최희정 해양 전문연구원은 해양생태계기반 관리에 관한 관심은 늘었지만 해양공간관리를 위한 해양생태계의 변화 정보가 부족하고 해양공간성 및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는 수단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3. 국내 선행연구 검토

국내 해양공간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연안⦁해양보호구역의 통합관리체제 구축 연구(남정호 외, 2004), 해양공간계획(MSP)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채동렬, 2009), 제2차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2011~2020)(국토해양부, 2009), 미국의 해양공간계획 정책방향과 시사점(최희정, 2010), 해양용도구역제 국외사례 분석 및 국내 활용 방향(정지호, 2010), 해양자원의 최적이용을 위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연구(최희정 외, 2011) 등 이 있으며 대부분 2000년대 들어서면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선행연구들은 초반에는 해양공간계획(MSP)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개념 및 구성요소와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 후 MSP제도를 도입시켜 해양공간관리수단 개발 및 추진에 대한 연구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후, 우리는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에 대한 중요성 제고와 해양 신재생에너지, 해저 에너지자원, 해수 이용과 관련된 해양 공간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4. 국내대학 해양공간관리 교육 실태

신 해양산업과 해양환경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국내대학교는 강릉원주대학교 해양자원육성학과, 경북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부, 경상대학교 해양산업융합학과, 군산대학교 해양산업 및 운송과학기술학부, 목포해양대학교 해양⦁플랜트건설공학과, 부경대학교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부산대학교 해양학과, 인천대학교 해양학과,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전남대학교 해양기술학부, 제주대학교 지구해양과학과, 충남대학교 해양환경과학과,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공간건축학부 등 13곳이 있으나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전문 교육과정은 없었다.

제2장 연구의 내용

제1절 연구 방법 및 선정지역 소개

1. 연구 방법

해양공간계획이란 해양공간관리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연안·해양보호구역 지정, 이용·개발에 따른 용도구역 지정, 연안통합관리, 해양생태계 기반 관리 등 다양한 수단과 형태로 발전해왔다.⁴⁾유네스코에서는 해양공간계획(MSP)를 “해양에서 인간 활동의 시·공간적 배치를 위한 해양생태계 기반의 공간할당 및 분석의 공공정책과정을 총칭하며, 궁극적으로 해양이용의 생태적, 경제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과정”으로 정의한다. MSP는 해양수송, 재생에너지, 해양환경 보전 및 보호, 해사 및 골재 채쥐, 수산, 양식, 원유 및 가스 산업, 군사 등 해양공간에서 일어나는 다양하고 복잡한 해양산업의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해양공간관리의 핵심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Marine Spatial Planning: 이하 MSP)이 도입되고 있는 시점에서 해양공간계획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점검해봐야 한다. MSP의 주요 목적은 해양공간의 현재와 미래의 이용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미래 세대에 가치 있는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함이다(Douvere, 2008). 우리가 호주의 해양공간계획을 배우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호주는 해양 관련 사업체나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해양 생태계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미래 세대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태즈메이니아 대학교에서 해양공간관련 전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았고 해외 해양 전문가와 인터뷰를 통해 호주 태즈메이니아주의 해양공간계획이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지와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해양공간계획에 중요성이 대두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2.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남반구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 국가로서, 전체면적은 약 700만 km²로 한반도 면적의 약 33배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해양산업은 해운산업이며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해운산업 발전을 위한 해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방정부 차원으로 다양한 해운관련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이고 안전한 해운 항만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적, 환경, 안전 등에 관한 효과적인 제도마련에 힘쓰고 있다.
호주는 1975년 호주 대보초 지역을 해양공원(Great Barrier Reef Marine Park）으로 지정한 후 1981년 용도구역제⁵⁾를 도입, 시행하는 등 해양보호구역⁶⁾을 관리하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해양공간관리가 발전하였다.
실제 호주를 방문하였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한국에서 볼 수 없었던 지평선과 산이 없는 넓은 평지였다. 또한 흔히 이야기하는 누렁이(황색 소), 닭, 돼지 등의 가축에 익숙한 우리에게 몇 백마리의 양과, 왈라비, 캥거루를 넓은 초지에서 방목하는 광경은 이색적이었으며 한반도 면적의 33배에 해당하는 넓은 면적을 어느정도 실감 할 수 있었다.
또한 본다이 비치를 거쳐 쿠지 만에 이르기까지 긴 해안을 따라 트래킹을 하면서 한국에서는 다소 대중적이지 않은 서핑의 인기를 실감 할 수 있었다. 하얗게 부서지는 파도는 한반도에서 보던 파도와는 또 다른 시원함이었고, 산호초 바다의 특성상 소위 에메랄드 빛 바다는 깊고 푸른 동해바다와는 다른 매력이 있었다. 동시에 해안을 따라 걷는 도로가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었고, 해안근처의 시설물이 굉장히 깔끔하게, 세련되게 정돈되어있어서 국가에서, 지역 정부에서 해양산업을, 해안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 흔히 한반도의 여름에 볼 수 있는 해안가의 쓰레기 무덤도 보이지 않았을 뿐더러 곳곳에 화장실과 휴식 공간, 쓰레기통이 심심치 않게 비치되어 있어서 이용객들의 편의를 상당히 배려한 느낌을 받았다.

3. 시드니

시드니는 전국 인구의 약 1/4이 몰려 있는 호주 최대의 도시이다. 포트잭슨만의 남안 일대는 세계 3대 미항의 하나인 시드니항의 항역이 되어 있다. 이 항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 무역액의 1/4, 뉴사우스웨일스주 무역액의 3/4를 취급할 정도로 교역이 활발하며 호주에서 관광객이 가장 많이 방문하고 보고 싶어 하는 오페라 하우스와 하버브릿지가 있어 관광도시로도 유명하다. 또한 포트잭슨만과 남쪽의 보터니만은 경치가 아름다워 호주에 간다면 시드니를 꼭 방문해야 할 도시이다.
시드니는 항구이외에도 유명한 것이 서핑이다. 서핑의 천국답게 본다이 비치, 쿠지 비치 등 호주 사람들의 해양레저문화를 눈으로 볼 수 있는 도시이다.
태국을 경유해 시드니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모두가 현지 날씨에 경악을 금치 못했었다. 북반구의 한반도는 8월초에 폭염주의보가 일상이었지만, 남반구의 8월은 모두가 코트와 두꺼운 외투를 걸치는 겨울이라는 것이 몸소 느껴졌고, 비로소 호주에 왔음이 실감이 되었다.
한가지 또 이색적이었던 것은 도시의 계획성이었다. 일정을 위해 장소를 옮겨다닐 때 구글 지도를 통해 길을 찾았다. 한국은 도시 특성상 골목이 많고, 건물 사이사이로 샛길이 굉장히 많을뿐더러 흔히 이야기하는 블록(Block)이라는 개념이 확실히 통용되기가 매우 어렵다. 하지만 시드니는 도시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개발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도심과 주거지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했으며, 앞서 언급한 블록이라는 개념이 명확한 곳이었다. 또한 길거리의 도로명을 보고도 길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한국도 도로명으로 주소지를 바꾸는 작업을 시행해왔지만 그 효과를 잘 실감하지 못했는데, 낯선곳에서, 도시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지어진 곳에서는 도로명으로 건물과 장소를 찾는 것이 매우 편리함을 느꼈다. 또한 환경에 매우 엄격한 곳이어서 도심 곳곳에 쓰레기통이 매우 많이 비치되어 있었다. 전봇대에 쓰레기를 내어 놓아 지저분하게 방치되어있는 곳도 없었고, 깔끔하게 거리가 정돈된 느낌을 받았다. 단순히 거리가 깔끔했을 뿐인데 선진국이라는 위엄이 확실히 느껴지는 길이었다.

4. 호바트

호바트는 가장 청명한 공기와 신선한 해산물 및 농산물이 있으며, 미네랄이 풍부한 도시이며 유일하게 섬으로 된 주수도이다. 또한 마운트 웰링톤 산의 경사지 삼림과 더 웬트 에스튜어리의 깊은 항구로 둘러 쌓여 있다.
호바트에는 1890년에 설립된 태즈매니아 대학교가 있으며, 현재 최신 조사에 따른 정보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분야의 학부 및 대학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호바트에는 세계 수준의 연구 센터와 해양 및 남극학 연구소, 그리고 호주 유일의 해양 관련 교육과 훈련 및 연구를 하는 호주 해양 대학 등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호주연방 과학산업연구기관 (CSIRO) 및 호주 남극 분과의 국립 본부 본거지이다.
태즈매니아는 서부 해안에 광산과 미네랄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태즈매니아주의 공정 사업은 다양하며 수출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다. 2008-09 회게 년도에 광산 수출은 태즈매니아주 총 수출의 44.8%를 달성하였다.
태즈매니아의 해양 역사는 164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현재 태즈매니아에 있어 해양은 경제의 필수적인 부분이다. 호바트는 2012-13 회계 년도 유람선 시즌에 36번의 방문에 걸쳐 18척의 유람선을 맞이했고 호바트 방문객들이 105,000명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졌다. 또한 천연 항구인 호바트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수심이 깊어 유람선을 위한 도시이다.
마지막으로 호바트는 남극대륙에서 2,575km, 종산 기지에서 4,900km 거리에 있는 남극행 세계 5대 관문 중 하나로 도시가 가진 자원으로 탐험 전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남극 선박들을 공급하고 있다. 타즈매니아의 남극 산업은 타즈매니아 남극 네트워크(TPN)⁷⁾을 통해 지원된다.

제2절 연구 내용

1. 호주의 해양공간계획

1) 해양 교육

UNESCO Bangkok에서는 호주의 지속가능성 교육이 여전히 경제나 사회, 문화와 같은 분야 보다는 환경적인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을 할 만큼 호주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이다. 지속가능성이란 기존의 우리의 환경과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인 체제나 관점을 버리고 세대 내, 세대 간의 협력을 중심으로 시간적인 측면과 지구를 조명하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것이다. 호주가 지속가능성의 개념을 받아들인 후에 기존의 호주 해양교육에 자연환경 측면만 강조한 것이 아닌 경제, 사회, 정치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점차 받아들이는 것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호주에서는 해양환경교육이 지속가능성 교육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따라서 호주의 해양 교육은 환경에 대한 중요 사실, 개념, 이론을 배우는 교육에서 환경과의 직접적인 교감과 체험하며 느끼는 생각들을 강조하는 교육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 예로, 시드니 국립 해양 박물관은 형식적인 전시회 위주의 박물관이 아니라 다양한 체험관을 만들어 시민들이 선박이나 해양의 역사를 체험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박물관을 구성해 두었고, 해양 관련 3D 영화를 관람 하게 하며 해양 관련 역사를 사람들이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고, 다양한 시설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기준 20호주 달러로 2만원의 이용료로 모든 시설을 체험 할 수 있다. 그에 따라 많은 학교에서도 field trip을 박물관으로 오는 모습 또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처럼 호주의 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에 대해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인터뷰를 진행했던 Institute of Marine and Antarctic Studies (IMAS)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한 해양 교육을 중요시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소는 주로 해양에 관련된 연구를 하며 해양 환경에 해가 될 수 있는 기업의 플랜에 조언을 해주기도 하며 해양환경, 해양보존, 해양 거버넌스 학과를 전공할 수 있는 태즈메이니아 대학교의 대학원으로 운영되기도 하며 학제 간 연구에 힘쓰고 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 보존을 강조하며 해양 환경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교육에도 열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노력들이 친숙한 바다의 이미지를 만들고 함께 보존하자는 시민들의 열의를 다져주었다고 볼 수 있다.

IMAS의 Stweart Frusher 교수님

실제로 IMAS의 교수님과 인터뷰를 진행하며 호주의 대학에서는 해양학과 타 학과간의 학제간 연구가 꽤나 일반적인지 물어보았다. 교수님은 학제간 연구를 호주에서 꽤 오래 장려해왔으며 그 성과도 상당히 좋다고 이야기 하셨다. 그곳에서는 학제간 연구를 T-Research라고 명명했다. T자 모양에서 길고 깊은 부분은 본인의 전문분야이고, 넓고 얕은 분야는 해양학, 인문학, 사회학 등의 다양한 학문의 기초학문을 익히게끔 교육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시스템이 대학원생들에게는 매우 당연할 뿐 아니라 학부생들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말씀하셨다.

2) 해양 거버넌스

호주 호바트에는 Tasmania 정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는 Tasmanian Polar Network라는 단체가 해양 거버넌스의 대표 단체라고 볼 수 있다. Tasmania 정부와 영리단체, 해양연구소 등 남극 보존에 관심을 가진 70개 이상의 그룹이 모여 해양 수산자원의 보존과 함께 사업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서로의 데이터를 공유한다. TPN은 해양 및 남극 연료, 산업 가스/ 조립식 및 모듈식 빌딩/ 유리섬유로 만든 이글루/ 특수 트랙터와 건설 장비와 같은 광범위한 종류의 전문 서비스 및 상품이 TPN이라는 단체로 모여 남극에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호바트에 위와 같은 서비스를 찾는 사람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영향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와 규율을 정하는 국제기구나 정부와 해양공간의 보존을 위해 힘쓰는 연구원들이 모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한 좋은 예시라고 볼 수 있다.

TPN 관계자분과 테즈메니아 주 정부 관계자

Tasmania 대학교의 연구소인 IMAS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따라 영리단체와 정부가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 함께 힘쓴다. TPN에서 시행하는 주요 남극 관리 사업(전략)은 쓰레기 관리이다(Trash Management). 빙하가 녹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나는 쓰레기들과, 각종 어업활동, 연구 활동 등으로 인해 남극에 투기되어 있는 쓰레기들을 TPN에서는 적극적으로 수거해왔다. 현재 TPN에서는 여전히 작업은 진행 중이며 경과 역시 좋다고 이야기했다. 또 기관에서는, 남극의 문제들을 뉴스나 TV에 자주 언급하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남극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주 노출시키고, 학교에서도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참여하게 한다. 또한 해양 박물관의 전시회를 보게 하면서 해양 발전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Tasmania 와 호주의 시민들 역시 바다와 남극이라는 공간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을 수 있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남극 조약의 체결로 조직된 해양 생물 보존 위원회(CCAMLR) 역시 국제적인 거버넌스를 해양 생물 보존, 해양공간 관리, 연구 개발에 걸쳐 잘 이행하는 국제기구이다. CCAMLR의 모든 정책과 의사결정은 24개의 회원국과 EU에서 파견된 각 한명씩의 대표단의 만장일치제로 통과된다. 의례적인 절차가 아니라 매번 이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는 회원국가들의 적극성이 바탕이 되었다. 실제로 CCAMLR을 방문해 연구원인 Andrew 연구원에게 회원국간의 갈등과, 의사결정시 회원국들의 이익다툼은 없는지에 대해 물어보았는데⁸⁾ 한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번 가입했던 국가가 어떠한 문제로 다시 탈퇴하는 경우 역시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했다.


3) 해양 환경 보존 및 개발

CCAMLR Andrew 연구원

호바트는 남극의 대표적인 관문답게 남극에 대한 관심이 아주 높았는데, 25개국이 협약을 체결한 해양 생물 보존 위원회(CCAMLR)가 호바트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남극 주변의 해양 생물을 보존 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24개국과 EU로 구성된 CCAMLR은 보호조약은 비준하지만 기관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 11개국을 합하면 사실상 36개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있다. 25개의 주요 구성국 활동은 적극적으로 연구와 크릴 어획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요 목표는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것인데, 과거 무자비한 물고기의 어획으로 해양자원의 개체수가 붕괴된 적이 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남극 생태계에 매우 중요한 크릴에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CCAMLR에서는 크릴과 다른 종류의 바다 생물을 보호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체적으로 위원회에서는 개체수의 회복을 위해 어업을 금지하는 일을 한다. 매해 8월에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고 각국에서 파견된 대표단이 모여 예산을 짜고, 정책을 결정한다. 그 후 10월에는 2주간의 회의를 통해 환경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환경 시스템전문가, 통계전문가 등의 전문가의 조언을 정책결정에 수렴한다. CCAMLR의 결정들은 주로 보호에 관한 규제로 이루어진다. 현재는 총 78개의 conservation measure(보호규제)가 CCAMLR에서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는데 크릴 어획량에 관한 규정, 선박에 관한 규정, 수집한 자료(data)에 대한 규정, 인공위성기반 선박 모니터링 시스템 등등이 있다. 남극 남부 지역에 MPA (Marine Protected Area)를 채택하여 어업이 없는 해양환경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또, CEMP (CCAMLR Environment Monitoring Program)를 통해 보호구역에 있는 크릴을 먹이로 삼는 동물들의 변화나 개체수를 모니터링 한다. CEMP는 정보들을 수집하여 보호구역의 환경 변화 요소를 밝혀내는 데에 목적을 두며 변화의 요인이 기후변화인지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밝혀낼 수 있다. CCAMLR의 관계자는 인터뷰에서 더 나은 해양 공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무엇이며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이 분야에 대한 연구”라고 답변했다. 남극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비용 면에서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남극 해양과 생태계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이야기했다. 남극의 해양공간관리에서, 돈과 시간보다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부족한 연구량임을 알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CEMP 또한 연구 데이터의 축적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시스템이 될 수 있다.

제3장 결론 및 향후 활용 계획 제안

우리는 호주 시드니와 호바트 두 도시의 생태계와 해양산업 동향 등을 분석하였고, 해양 공간의 이용자들 간 갈등 없이 관리를 하는 지에 대해 조사하여 앞으로 부산의 신 해양산업을 개발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없도록 도울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부산은 세계적으로 많은 관광객을 보유한 도시인만큼 앞으로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여행하는 도시이자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적으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해양수도가 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부산이 해양 도시로써 발돋움하기 위해 해양관련 혹은 지역연구관련 학생들이 해양공간관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앞으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해양공간관리 정보체계 제도 미비로 해양공간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정보의 활용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호주의 Tasmanian Polar Network처럼 해양 관련 산업체와 정부 기관, 연구소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느껴졌으며 무조건적인 벤치마킹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실정에 해양 정보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해양 공간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은 반드시 병행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록

-현지 인터뷰 내용 요악-


1) CCAMLR
인터뷰 진행자: Andrew. 현 CCAMLR 연구원

Q1. CCAMLR 에서 더 좋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는 어떤 것인가요?(정부의지지, 예산, 충분한 연구 등)
A. 남극은 아주 먼 장소입니다. 또한 연구 환경과 지역 환경이 매우 험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연구를 하기란 쉽지 않고 비용 역시 많이 듭니다. CCAMLR에 소속되어있는 모든 정부가 비싼 비용 때문에 다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못합니다. 25개의 가입국중에 오직 8개국 정도만이 CCAMLR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더 나은 정책결정과 의사결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CCAMLR 보호구역의 해양자원에 대한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과학 지식의 축적입니다. 단지 해양 자원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생태계 시스템에 대한 연구도 더욱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기후 변화가 그 생태계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더 많은 연구와 더 많은 과학적 지식들이 그 기후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Q2. 현재 지구적으로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전문가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전망을 듣고 싶습니다.
A. 매우 걱정됩니다. 대기 중 온도와, 이산화탄소 정도의 변화, 그리고 이들이 지구적으로 해양에 미치는 영향과, 해양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세계 공동체가 마주한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제가 더욱 걱정하고, 염려스러운 부분은, 만일 우리가 Co2배출량을 완전히 줄이고, 2000년대의 Co2배출량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Co2는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1990년대의 환경으로 지구가 돌아가기까지는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들이 매우 염려됩니다. 저는 이 현실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Q3. 국제적인 기구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여러 국가들의 이익이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CCAMLR에서 정책을 결정할 때는 만장일치제로 정책이 통과되나요?
A. 네, 모든 CCAMLR의 결정은 만장일치제로 결정됩니다.
Q4. 단 한가지의 예외적인 경우도 없었나요? 한 국가, 혹은 여러 국가가 정책에 반대한 경우가? 혹은 CCAMLR에서 탈퇴한 국가들이 혹시 있었나요?

A. 비슷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예가 1986년에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회가 정책을 결정했지만, 한 국가에서 위원회의 결정이 국내법 통과가 실패한 경우가 있었습니다.(OPT OUT) 아주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CCAMLR이 창설된 이후 35년 이래로 단 한번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책결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CCAMLR에서 탈퇴한 국가들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입한 국가는 중국이고 내년에 네덜란드 역시 가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더 확장하고 있습니다.

Q5. CCAMLR에서 가입국간의 유대와 협력관계가 끈끈한 편인가요?
A. 꽤나 강력한 협력관계입니다. 각자의 방법과 방식으로 CCAMLR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아주 깊게 모든 CCAMLR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요한 활동국은 미국, 호주, 뉴질랜드, 영국입니다. 한국도 꽤 깊게 관여하는 편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2년 전후에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Q6. 호주 사람들은 환경과 해양환경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국민성을 가질 수 있었나요?
A. 호주는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면적당 인구도 적은 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자연환경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자연환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Q7. 정부차원에서 교육을 할 때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가요?
A. 교육도 물론 신경을 쓰긴 하지만 많은 NGO단체들과 자원봉사단체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들의 활동이 자연스럽게 환경에 대한 인식을 사람들에게 심어준 것 같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현 정부와, 이전 정부 모두 환경이 호주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정부였습니다. 환경에 대한 규제도 매우 심합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 많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에 쓰레기를 버리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는 편입니다.

2) Tasmanian Polar Network

Q1. 쓰레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A. 얼음으로 콘크리트처럼 얼려있을 때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음이 녹아서 쓰레기를 발견하면 치우고 화학 작용으로 없어질 오염물질이라면 몇몇 기업들이 화학처리로 오염물질을 없애기도 합니다.

Q2. 호주사람들의 남극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TPN의 일의 일부입니다. 시민들이 와서 참여하게 하고 뉴스나 TV에 자주 남극에 대해 언급하고 인터뷰와 남극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주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 보다는 인식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도 박물관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참여하게 하고 전시회를 보게 하면서 남극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Q3. TPN 같은 거버넌스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거버넌스를 조직하게 되었습니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영리단체들도 남극에 대해 뭔가를 제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연구자나 기업들이 해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부경대학교 같은 학교와 협업하여 뭔가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러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용적인 정책을 만드는 단체와 그러한 정책을 따를 기업이거나 연구원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상 정부가 각 분야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했기 때문에 TPN이 성공적일 수 있었습니다.

Q4. 호주 정부는 TPN 얼마나 관여하나요?　

호주정부가 아닌 태즈매니아 정부 차원에서 자금을 대고 있습니다. 미팅을 하거나 조직적인 일을 할 때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Institute of Marine and Antarctic Studies (IMAS)
  인터뷰 진행자: Stewart Frusher 교수님. 현직 IMAS 교수

Q1. 태즈매니아 주 정부가 당신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회사들에게 조언하나요?
A. 태즈매니아 정부 해양자원 규제기관가 코멘트를 해주고, 레크리에이션 어업은 필요 없지만 그 이외의 어업은 라이센스가 필요하므로 어업 조합을 위한 라이센스를 할당해주고, 어업회사는 주로 어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어업 권리 할당에 대해 일을 하며 얼마나 그들이 어업을 할 것 인가를 측정한다. 태즈매니아 정부는 주정부의 해양조사협조조항에 따라 연구를 위해 매년 300~500만 달러를 제공한다.

 Q2. 회사들은 항상 자기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추구합니다. 그런데 회사들이 정말 당신들(IMAS)의 의견을 수용합니까?
 
A. 우리는 가끔 위로가고 아래로 가는 것 때문에 롤러코스터 길이라 부른다. 과정에 있어서 결과가 나올 때 한 그룹은 동의하고 다른 그룹은 반대하고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건 그 두 그룹간의 신뢰이다. 그들이 너를 신뢰하고 결과를 신뢰하면 그 그룹들이 원하는 길이건 아니건 받아들이는 것을 인정한다. 대부분의 바다에 대해서 일하고 있는 회사들은 바다에 대해서 조사하는 사람들을 인지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지속가능한 시스템의 이용과 바다를 손상 입히지 않고 싶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