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속의 바다 바다 옆의 도시 해양도시 인문지도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반대1, 후라노 시, 소규모 촌락의 경우
2. 반대2, 하코다테 시, 남아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
3. 토마리 원전 인터뷰, 현장에서 보는 원자력 발전소
4. 시민 대상 앙케이트 결과

Ⅲ. 결론

Ⅰ.서론

정부는 ‘탈 원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10월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재개 발표와 함께 사실상 ‘탈 원전 로드맵’ 격인 후속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탈 원전을 향한 행보이나, 잠깐 동안은 오히려 원자력 발전 비중이 늘어날 전망이며, 적어도 향후 수십 년간 원자력 발전에 국내 에너지 수요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정부는 2011년 원전사고를 겪은 지 4년만인 지난 2015년 장기 에너지 수급 전망을 통해 2030년까지 발전방식 가운데 원자력발전의 비중을 20%대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사고를 겪은 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원자력 에너지에 민감한 일본에서 대단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우리는 정책 상의 큰 변곡점에서 정부의 방침, 환경 단체의 요구,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 등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적 유사성이 있다. 특히 특히 해양과 맞닿아있는 지역이 아니면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원자력 발전소의 특성 때문에 해양과의 관계가 깊다고 판단해 탐방을 결정했다. 탐방을 통해 관찰한 두 가지의 흥미로운 반대양상과 실제 원자력 발전소 현장에 있는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앙케이트 결과를 국내 상황에 참고할 수 있도록 소개하려고 한다.

Ⅱ.본론

1. 반대1 후라노 시, 소규모 촌락의 경우

후라노 시는 홋카이도 중앙부에 위치한 도시로, 인구 2만 2천여 명이 살고 있는 소도시이다. 도로가 잘 정비돼있지 않고, 혹독한 겨울을 견뎌야 하는 기후 특성상 교통 상의 불편이 극심하다. 경제적으로는 농업과 축산업, 그것에서 파생된 관광업이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라벤더 꽃을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을 생산하고, 라벤더를 이용한 관광상품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겨울에는 빼어난 풍광을 자랑하는 주변 산지를 이용한 스키장을 찾는 발걸음이 이어진다. 이외에도 후라노 치즈, 후라노 와인과 같은 농축산 가공품이 주요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구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농가의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 지역에서는 농업기술센터를 설립해 농업인 육성에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역 특성으로 후라노 시청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원자력 발전소가 필요할 정도로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그만한 에너지 수요가 발생할 확률은 없다”고 단언했다. 지역 경제의 뿌리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있기 때문에, 때묻지 않은 자연을 보호하는 것이 지역의 지속과 발전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다. 후라노 시청 관계자는 인터뷰를 진행하는 내내 자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원전의 위험성이나 원전에 의한 해악보다는 자연보호에 방점을 뒀다.

2. 반대2 하코다테 시, 남아있는 원전 사고에 대한 두려움

홋카이도 최남단에 위치한 하코다테 시청에서 창문을 열고 바다 쪽을 바라보면 공사가 한창인 대규모 공사 현장이 보인다. 바다 건너 20km남짓 떨어진 오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이다. 원전 부지가 위치한 오마 정은 인구 5500여 명의 작은 어촌이다. 많은 주민들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특히 오마 정의 참치(大間のマグロ)는 전국적으로 브랜드 가치가 높다. 원전이 건설되면 오마 정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이미지에 크나큰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마 정 지역사회 내에서도 원전 건설 여부를 두고 격렬한 찬반 논쟁이 일어났고, 1984년 원전 유치가 결정됐으나 지난 2008년 5월에야 첫 삽을 뜰 수 있었다.

오마 원전 반경 30km, 50km 범위(자료:하코다테시청)

한편 하코다테 시청 관계자는 “오마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안전 심사 기준에 따라 설치가 허용됐다”며 “2011년 3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참혹한 사고가 일어난 것을 생각하면, 이 기준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로 원전에 의한 피해는 최소 반경 30km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원전 건설에 앞서 반경 30km 안에 위치한 지자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원전 건설 동결을 요구하고 있다.

하코다테 시는 원전 자체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대규모 원전 사고에 대응하기에는 기술 수준이 충분하지 않은 현재 상황에 원자력 발전소를 늘리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다른 방법으로도 현재의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니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을 동결 조치시키고, 기술 수준이 충분히 발전된 미래 세대에게 판단을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오마 원전에서 사용하는 연료(Full MOX)의 강한 방사능 수준, 사고 발생 시 대피 상의 어려움 등, 하코다테 시의 오마 원전 건설 반대는 기본적으로 사고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하코다테 시 관계자는 “만일 오마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하코다테 시 자체의 생존 여부가 달린 문제”라며 “후쿠시마 제1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과 사고 위험에 대한 대응에 있어 민감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원전 사고 발생 시 피해 예상도(제공:하코다테시청)

토마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토마리원자력발전소 관계자 인터뷰

토마리 원자력발전소 단체사진

3. 토마리 원전, 현장에서 보는 원자력 발전소

우리는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홋카이도에 위치한 토마리 원자력 발전소를 찾아 취재를 진행했다. 특히 토마리 원전은 상업 운전을 시작한지 30년 가까이 된 원자력 발전소로 그 역사가 깊고,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발전 방식이 완전히 같아 취재를 결정했다.
원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정부는 전력 회사들에게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시킬 것을 권고함으로써 원전을 전면 가동 중단시켰고, 관련 법규와 규정을 강화해 안전 기준의 허들을 대폭 높였다. 전국의 원자력 발전소들은 가동 중단 기간 동안에 새로 바뀐 규정에 맞춰 관련 기관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재가동할 수 없다.
동시에 원전이 주변 토양과 대기, 해역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기준이 강화됐다. 환경 기준에 관한 데이터는 원전 측과 지자체 측에서 함께 측정해 데이터를 비교하여 조작이 불가능하게끔 관리한다. 원전 관계자는 “안전에는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정해진 기준은 물론 이외의 데이터까지 측정해 관리에 힘쓰고 있다”며 안전 관리에 대한 자부심을 표했다.
또한 토마리 원자력 발전소는 민간을 상대로 원자력 안전 교육에 힘쓰고 있었다. 인터뷰가 진행된 토마링 관(とまりん館) 역시 토마리 원자력 발전소 근처에 위치한 원자력 교육관으로, 민간에게 개방돼 쉽고 재미있게 원자력 관련 지식을 배울 수 있도록 설치된 기관이었다. 또한 도심 지역에서 학교나 지역 센터에서 출장 원자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한다.

4.시민 대상 앙케이트 결과

우리는 탐방 기간 동안 일본 국민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간단한 질문지를 작성해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했다.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①원전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안전성)
②원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필요성)
③원자력발전소의 발전방식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배경지식)
④자택과 가장 가까운 원자력발전소의 위치를 알고 계십니까?(배경지식)

시민 대상 앙케이트 결과

위의 총 4개 문항에 대해 ①번과 ②번에는 ‘예’, ‘아니오’, ‘모르겠다(무응답)’으로, ③번과 ④번에는 ‘예’, ‘아니오’로 응답을 받아 원전의 안전성,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배경지식 수준을 파악하고자 했다.

원전의 안전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은 10%에 그쳤고, 부정 응답과 무응답이 각각 60%대와 20%대로 높았다. 반면 원전의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은 70%, 부정과 무응답이 각각 15%로 나타났다. 기술적인 배경지식에 관한 질문에 대한 긍정 응답은 70%대로 상당히 높았고, 부정 응답이 20%대를 보였다. 그에 반해 지리적인 배경지식에 관한 긍정 응답은 10%를 겨우 웃도는 수준이었고, 부정 응답이 80%를 넘었다.

표본이 충분하지 않아 이 조사의 결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일본 국민들은 원전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에너지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크다는 딜레마와 마주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 국민들은 원전에 관한 기술적인 배경지식 수준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없지만, 스스로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정도’인 데에 반해 지리적인 배경지식은 미비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동일본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보이는 원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후라노 시, 하코다테 시의 각기 다른 반대 양상과 원자력 발전소 현장의 반응,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았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일본의 원자력 발전 현황을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어 국내 원자력 발전 현황 이해를 더욱 깊이 하는 것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다른 연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또, 과거 사고를 겪은 인접국의 현황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를 가진 해양 도시 부산의 발전과 진흥에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 큰 사고를 겪기도 했던 일본 내에서도 아직까지 사용 후 연료 처리장이 마련돼있지 않는 등 앞으로 해결 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 국내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싼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일본의 경우를 참고해 잘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이 글을 마친다.